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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이대로 괜찮은가?

[성명서]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이대로 괜찮은가?

-하천법은 국토부에 남겨둔 반쪽짜리를 물관리 일원화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이원화된 정부물관리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하자는 것이 골자인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일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전 정권들의 잘못들이 있었기에 환경부로 물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의 행보를 시작하자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은 돌연 물관리 일원화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통해 ‘수량과 수질 관리체계를 통합해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자신들의 치부가 밝혀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한당의 원내대표가 말했던 “공약대로 실천한다면 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해서 국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인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자한당의 열렬한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물관리 일원화는 결국 5월 18일,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존치하고 일원화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해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관리 일원화 반대를 통해 4대강의 책임을 지어야하는, 심판받아야 하는 前정권들의 여당들, 이와 관련된 자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데 성공했고, 수자원 마피아의 기득권을 지켜는 것도 성공했다. 이것으로 그들은 목적을 달성했다. 4대강문제와 수피아들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수자원 보전과 이용 및 개발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한 물관리 일원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발위주의 정책기조에서 환경보호의 정책기조로 변화되었기에 환영한다. 하지만 국토부에 잔존한 하천법 또한 하루 속히 환경부로 이관하여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달성하여 당당히 ‘물관리 일원화를 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18529일 재단법인 녹색미래

문의: 02-713-2834 곽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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